공공분양주택,2자녀 다자녀 물량 배정

국토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신혼부부용으로 43만호 공급

 

 

2자녀 다자녀 

정부가 공급분양(3자녀)과 임대(2자녀)로 이원화대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등 43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28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친 방량'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분양 대출확대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모두43만호를 오는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은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 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한.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4억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 합니다.금리는 시중금리 추이, 재정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올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합니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쵀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 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 입주요건 기존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540만원)였다면 중위소득 120%(680만원)까지 놓아집니다.

결혼,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방안 추진

결혼했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친 됩니다.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로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가의 자녀 수가 늘어날 때 3~4인(40~60㎥ 이상)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 입니다. 신규 입주자는 오는 2027년까지 17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 시 혼인 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를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할 계획 입니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가 됩니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 합니다. 정부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